중국군 사이버전사들의 한국 공격이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사드 관련 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다고 하기에는 문법, 맞춤법 등이 어색한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중국의 입장에 한국이 맞추어 가야 한다’는 내용들의 댓글이 게재되고 있다. 즉 중국의 비위를 한국이 거스르면 안된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6월 28일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은 인터넷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인터넷 관변 평론가 집단인 ‘우마오당(五毛黨)’을 군사조직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사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 ‘中 경제보복 땐 어떡하나...’ 란 댓글을 보면 “우리 소수민족들은 독립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따뜻한 중국 정부의 보살핌속에 생활의 여유도 잇고 너무 행복하다. 중국인들은 56개 소수민족들을 다 자기 형제자매처럼 살갑게 친절하게 대한다. 한국처럼 인구가 5천도 되지 않되면서 전라도니. 경상도니 하면서 무시하고 서로 개처럼 짖고 물어뜯지않는다.공산주의 국가 너무 좋다. 비리는 다 사형해버리고 평등한 인권누리는 중국 넘 좋다.. 이젠 사드배치가 확정됫으니 축하한다. 중국을 건드린 결과는 차차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 및 맞춤법 등을 분석하면 우리 국민이 올린 것이 아니라 중국인이 올린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댓글들이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한국에 유학온 학생들이 올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훈련 받은 중국인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일부 북한식 표현도 발견되고 있어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전사들이 총동원되어 ‘남남갈등’을 위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 김상진 단장은 “중국군의 사이버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까지도 북한군의 남한 선거운동 개입이 극심했다. 북한은 이미 한국 내 사이버 선전부대를 구축하여 ‘부유층 1%와 99%의 서민’ 이라는 공식을 전파하고 있는데, 북한군 사이버 전사들의 주장을 우리 노동계나 야당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선거에서 활용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선거 기간 내에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난 하는 댓글이 집중적으로 달리면 반정부 여론이 일어 여당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북한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 충격이다. 북한이 우리 선거에 개입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사이버부대들이 한국의 정치 이슈에 개입한다면 선거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그러나 경찰, 국정원, 군 사이버전 부대 등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아이피만 철저히 추적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 우리 경찰, 국정원, 군 사이버전 당국의 사이버전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노총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김정은’으로 검색을 하면 아무 내용도 뜨지 않으나, ‘계속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김정은 지령문 및 우리민족끼리 내용 등 수없이 많은 북한의 지령문들이 검색된다.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지령문들이 한국사회에 유통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한국 내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하여 ‘사이버 사보타주’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정원에 의해 PC방에서 체포된 목사 간첩의 경우 국내 동향을 북한에 전파하다 체포된 바 있는데, 남한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런 간첩들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에 개입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장이 차관급이고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을 추총하는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 상임위 소속으로 활동할 경우 경찰의 움직임은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2년 11월 1일, 국가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현재는 해체된 통합진보당 이상규(관악 ‘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담당 경찰들의 명단을 요구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상규 의원은 10월 열린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9월말 서울경찰청 보안과에 국감자료를 요청하면서 서울경찰청에서 실시한 ‘국가보안법 시험’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다. 서울경찰청 내 176명의 경찰이 국가보안법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시험을 치른 경찰들의 명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이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정보들이 테러에 사용될 것은 자명한 일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안보전문가는 “경찰청장이 안행부의 차관급으로 되어 있는 한 북한을 찬양하는 야당의원들에 의해 견제를 당해 정상적인 치안업무가 어렵다. 국내 치안강화 및 테러예방을 위해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경찰력을 늘려야 통일 시, 북한지역의 치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테러집단에 의한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진 이상 강력한 치안정책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