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관·군·산·학·연 등 총 175개 기관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조 3천억 원의 개발비를 들여 6년간 개발한 국산 수리온 헬기가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의 소방헬기 입찰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119특수구조단에서 사용할 소방헬기 1대를 3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8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조달이 아닌 외자구매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7월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매규격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소방헬기의 주요 임무는 공중 수색 및 구조·응급환자 이송· 화재진화· 인원 및 화물 수송, 공중 지휘통제, 기타 다목적 임무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따라 국제입찰로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국내 경쟁 기종인 수리온 헬기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불필요한 성능을 입찰조건에 명시하여 입찰 참가 자체를 제한한 것은 같은 법 제7조 ②의 2항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과도한 성능요구 조건을 입찰에 반영 ‘국산 수리온은 입찰에도 참가 못해’
문제가 되는 입찰조건은 헬기의 ‘항속거리를 800km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 ‘국토교통부에 의해 형식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 ‘카테고리‘A'’라고 명시된 부분이다. 수리온의 항속거리가 768km 이기에 ‘항속거리 800km’ 조항으로 인하여 입찰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서울특별시 119 구조단의 활동범위가 서울시로 제한되기에 768km나 800km는 큰 차이가 없으며, 국산 헬기가 이런 애매한 조항 때문에 입찰 자체가 제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인천소방의 항속거리에 대한 입찰규격은 730km, 2013년 충남소방은 500km, 2015년 강원소방은 750km, 제주소방은 630km의 항속거리를 요구하였는데, 이들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보다 관할구역의 면적이 몇 배 이상 넓다. 서울시보다 몇 배 이상 넓은 관할구역에서 운영을 하는 소방헬기들도 750km를 최대 항속거리로 정한 것에 비하면 서울시가 항속거리를 800km로 제한을 둔 것은 수리온의 입찰을 제한하기 위한 꼼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의해 형식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의 경우 군용헬기로 개발된 수리온은 국토부가 아니라 방사청의 형식증명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입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산림청·제주소방청 헬기 입찰 시에도 발생하였으나, 이 기관들은 국토부의 특별감항인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수리온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뒤, 구매를 하여 현재 실전에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앙119·서울·경기·인천·전북·충북·광주·전남·부산 등 전국 9개 소방항공대에서 5개 기종, 총 12대의 헬기가 국토부의 특별감항인증을 받아 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가 국토부의 형식증명만을 요구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소방헬기는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감항인증을 획득 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온이 국토부의 특별감항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서울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이다.
또 문제가 되는 '카테고리 A' 조항은 민수용 헬기에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군용헬기인 수리온은 굳이 따지자면 ‘카테고리 A'급으로 개발되었지만 군용이기에 아예 이런 카테고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카테고리 A'란 것은 ‘헬기에 장착된 엔진 두 개 중 하나의 엔진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착륙하기 안전한 지역까지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엔진 고장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이지 도심에서 비행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찰청이 대테러 작전 및 교통 관리 등의 목적으로 수리온 헬기를 3대 구매하였으며, 추가로 1대를 더 구매한 것을 미루어 보면 ‘카테고리 A' 란 것이 수리온에게는 별 의미 없는 내용이며 수리온이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즉 서울시에서 사용하던 헬기의 엔진 2개 중 하나가 고장이 나면 한강 고수부지 등에 비상착륙이 가능하기에 꼭 이런 조항을 입찰조건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체적으로 국산 헬기 수리온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도록 입찰규격이 구성된 부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는데,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종은 이탈리아의 AW-189급으로 좁혀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현상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의 소방헬기 구입과정에서도 똑같이 발생하여 수리온이 아예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한 바 있다. 충남도(도지사 안희정)의 경우 수리온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으나, 충남도가 요구하는 기종 자체가 소형이고 예산 등의 이유로 수리온이 탈락한 바 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입찰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산 수리온 헬기,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부품조달 쉬워 ‘운용회전율은 최상위권’
서울시가 수리온을 입찰에서 배제하자 서울시의 소방헬기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수리온을 아예 입찰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산 헬기 수리온의 미래는 어두운 상황이다.
이와는 반대로 제주소방과 산림청의 경우 악천후 시, 항공수색 및 인명구조·주야간 산불진화·응급환자 이송을 위해서 민수용 헬기보다 군용 헬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토부의 특별감항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수리온을 구매하였고 2017년 납품될 예정이다.
육군은 병력 수송용으로 수리온을 대량 주문하였으며 일부는 의무후송헬기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의무후송헬기는 2015년도 DMZ 목함지뢰 폭발 당시 부상당한 우리 병사들을 후방 병원으로 10분 만에 후송하여 병사들의 목숨을 구한 바 있다. 육군은 수리온을 부상병 후송 전용헬기로 완벽히 개조한 ‘수리온 헬기 엠블러스’를 8대 주문한 상태이다.
또 해병대는 입체고속 상륙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서 36대를 주문하였으며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 될 예정이다. 국내 각 기관들은 향후 30년 간의 유지보수 비용·부품조달의 용이성·조종사 및 정비사의 훈련교육 등을 감안한다면 국산 헬기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운용회전율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불곰사업으로 도입된 러시아제 KA-32 헬기를 운용 중인 해양경찰의 경우, 이 헬기의 엔진이 고장났으나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여 러시아에 기술자 파견을 요청하는 등 현재까지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창로 상근부회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에게 ‘항공우주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소방헬기 국산 수리온 도입 검토 건의문‘을 보내 항공산업은 국가기간 산업으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산 헬기 수리온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원가 공개하는 국산 방산제품 ‘리베이트는 0원’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국산 제품이 국내에서 홀대받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홍보비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방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액 기업의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홍보 및 마케팅이 국내 기업들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국산 방산제품들이 국내에서 고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방산업체들이 생산하는 모든 방산물자의 경우 방위사업법 예하법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40조에 의거하여 매년 연말에 방사청에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감사보고서, 세무신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및 자산목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부실한 서류가 제출되면 같은 법 41조에 의해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환수조치 당하게 된다.
제품의 광고비 및 홍보를 위한 접대비 등은 아예 방산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손실로 처리되는 것이다. 이처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제품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국내 경기가 어려워 추경예산을 11조 원이나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내 경기 활성화 및 국내 중소기업 육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