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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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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한국에 친북정권 탄생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일본, 한국에 친북정권 탄생을 기정사실화 하고 ‘일본 본토에 사드배치 추진중’




일본 후지신문은 2월 4일자 ‘매티스, 한국 차기 정권을 협박 ’적화통일‘ 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기사원문 : “狂犬”マティス氏、韓国次期政権を恫喝 「赤化統一」在韓米軍撤退の可能性)’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 당시, 한국 차기 대선에서 친북한 성격의 정권이 탄생할 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며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매티스 장관을 방한시킨 이유에 대해서 최신의 고고도 방어 미사일 사드시스템의 한반도 배치를 확정짓는 것은 물론 차기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후지신문은 차기 한국대선에서 친북정권이 들어서서 사실상 ‘적화통일’이 이루어지면 한국이 자유진영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므로 일본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지금부터 사드 시스템의 일본 본토 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 발언이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종북성향 인사가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에 접근한다면 한국 정권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매티스 장관이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양국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했다. 

후지신문은 매티스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현 정부에도 해당이 되지만, 차기 한국정부에도 해당되기에 매티스 장관이 차기 한국 정권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유력 대선주자 문재인은 종북정권인 노무현 정권의 핵심인물 ‘위험한 사람’으로 평가

후지신문은 한국 정세에 정통한 도쿄 기독교 대학의 니시오 카쓰토무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지금 한국 정권은 길어야 1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 되더라도 내년 2월까지이고, 탄핵이 인정될 경우 더 빨리 사라진다. 차기 대통령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이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표명하면서 정세는 더욱 문씨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일본이나 미국 등의 자유주의 진영에게 매우 ‘위험한 후보’며 극좌정권 혹은 종북정권으로 불리었던 노무현 정권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고, 위안부 문제,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THAAD 한국배치 연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보도했다.

니시오 카쓰토무 교수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면 먼저 워싱턴이 아니라 북한의 평양에 간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불필요해져서 정말 한미동맹이 붕괴될 수도 있고 한반도 전체에 반일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일본의 방어라인은 한국의 38선에서 쓰시마 앞바다까지 후퇴한다. 일본에게 불똥이 떨어지기 일보직전인 것이다. 이미 주한미군은 축소내지 철수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인 미군 재편계획에 따라 주한 미군의 수는 점차 감소되었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에 이양되도록 정해졌지만, 박근혜 정부의 요청으로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신물을 내는 중 ‘짜증나지만 마지못해 주한미군 배치’

또 남서 항공 혼성단 사령관을 지낸 사토 모리모토 空将(일본 항공 자위대의 최고 계급)은 “한국에서 한 때 미군 트레일러에 한국의 여학생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한국 전역에서 격렬한 반미운동이 발생했다. 우리는 현역시절부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신물이 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사토 모리모토 空将은 “미국은 세계 전략에서 일본을 중시하고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준비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마지못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분석하고 있다.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한다. 핵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주한미군 철수에 따라 안보공백이 예상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드시스템의 일본 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의 고위 관계자는 이미 올해 1월에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방문하여 사드시스템을 시찰했으며, 방위성은 사드시스템 도입의 장단점에 대해 검토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방침을 정한 상태이다. 

현재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 해체추진 및 북한 인권법 대북결제 논란에 쌓여 있으며, 같은 당의 안희정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군대를 면제 받은 바 있다.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유엔결의안에 따라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보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반도 불안고조로 인하여 한국에 투자되었던 미국 자금 등 해외 기업들의 투자자금들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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