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지정함에 따라 중동 정세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반면 그로 인하여 유가가 급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달러 고갈로 곤경에 처해 있는 중국 정부는 국제유가의 인상으로 인해 외화가 급속하게 빠져 나가자 북한 문제에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2018년 3월에 있을 키리졸브 훈련 때까지 지속된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 문제에 개입하기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또한 통일한국의 출현은 중국의 성장세에 제동을 걸어줄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중국과 반대로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사용하는 러시아산 무기의 부품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한국 위주로 통일을 시킨 다음, 주한미군 기지를 북한 지역에 건설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또 북한 개발에 필요한 각종 가스 및 원유를 미국산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로 대체할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어 한국의 통일은 미국에게 꽤 짭짤한 비즈니스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코앞에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무장한 통일한국을 포진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서 연간 30조 원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눈감아주고 있으며, 2016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과 ‘우주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또 한국산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의 구매를 위해서 많은 행정적 배려를 하는 등 반미국가로 이미 돌아선 한국에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달 탐사 기술을 한국에게 이전할 예정인데 중국을 자극하여 우주경쟁으로 끌어들인 다음, 중국이 경제개발에 배정한 예산을 우주개발로 돌리게 하여 파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구소련을 파산시켰던 일명 ‘스타워즈’ 계획의 중국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재래식 전투기 시장을 한국에게 내어 주어 중국이 동남아 및 중남미 등에 중국산 항공기를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 KAI가 개발한 T-50이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이 개발한 항공기가 미국에 수출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가적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부를 장기간에 걸쳐서 얻을 수 있게 된다.
차기 한국 정부, 미국에게 대중국 봉쇄를 위한 '해상만리장성' 제안해야
이제까지가 모두 미국의 전략이었다면 우리 정부는 역으로 미국에게 ‘해상 만리장성’ 구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SM-3 미사일이 탑재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20척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20척, 그리고 4만톤급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말 그대로 해상에 만리장성을 쌓아 중국의 함정, 항공기, 미사일이 주변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으니 중국의 대미수출 물량을 한국에게 모두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전체 무역을 100%로 놓고 보면 중국과는 약 15%, 한국과는 겨우 3%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물량을 한국이 모두 흡수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등장하게 되고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은 대미수출 물량을 한국에게 빼앗겨 경제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우주와 해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몰락은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또 통일 후, 북한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앞세워 벌크선박과 같은 저가 선박의 수주까지 싹쓸이 해버리면 중국은 조선소를 유지하기조차 힘들어지게 되므로 중국의 해군력은 시간이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
차기 한국 정부, 일본에게 '안보방파제' 비용 1,000억 달러 요구해야
이런 국제관계의 역학구도 속에서 한국은 일본의 ‘안보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미국과 협의 하에 1,000억 달러의 안보차관을 일본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한·일군사동맹’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자금으로 미국산 F-35, F-15, 아파치, P-8 포세이돈 등 군용항공기를 구매하되 국내에서 면허생산을 추진한다면 국내 일자리는 물론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마저 습득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의 산업경쟁력은 한 단계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의 부를 합법적으로 빼앗아서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고, 미국의 국제전략에도 부합을 하니 ‘푸들외교’를 하고 있는 아베 정부를 압박하여 많은 부분을 한국에게 양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이런 부분을 미국에게 잘 설득시켜서 성공시킨다면 일본은 사실상 군사적으로 무장해제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일FTA’까지 성사시켜 일본의 공장들을 한국으로 가져오고 한국의 농수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게 된다면 사실상 일본은 유명무실한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돈으로 경제와 군사력을 키우고 일본을 무장해제 시키는 전략을 우리 정부는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 1972년 육사 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 비용분석장교, 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 3과장, 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 한양대,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 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 “방위산업, 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